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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기준, 해외 플랫폼 차별 없이 동등 적용

NEWSIS 2026.10.22 08:03
핵심 요약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 미국 기업(테슬라 0.1%, 구글)과 한국/중국 기업(쿠팡 2%, 카카오 3%, 알리익스프레스 0.4%)에 차등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음을 밝혔다. 해외 경쟁당국 기준과도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국내 플랫폼의 높은 과징금 비율은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글로벌 리셀 플랫폼 및 해외 소싱처 이용 시 규제 환경이 국내 채널과 동등함을 의미한다.
리셀러 영향

글로벌 이커머스 채널 이용 시 규제 리스크가 국내 플랫폼과 동등하므로, 리셀러는 모든 판매처에서 광고 표시 준수를 동등하게 강화해야 함.

리포트 정보
수집 시각
10/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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