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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규제 법안, 국회 논의 지연
VIVA100
2026.11.09 08:04
핵심 요약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담은 박주민 의원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수수료 상한제와 거래 상대방 차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플랫폼 규제 논의의 지연으로 판매자 부담 완화 시점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리셀러 영향
배달앱·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수수료 규제 추진으로 온라인 리셀러의 판매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법안 진행 지연에 따라 단기 수혜는 제한적.
리포트 정보
- 수집 시각
- 11/09 08:04
- 콘텐츠 타입
- 채널 정책
- 연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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