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시장 뉴스
일반시장
해외직구 커닝장비 규제 허점, 리셀러 법적 리스크 증가
GOKOREA
2026.11.16 08:01
핵심 요약
해외직구 제품은 개인사용 목적으로 전파인증이 면제되어 커닝장비 등 부정기기 유통에 허점 발생.
정부 조사 결과 해외직구 정보통신제품의 24%가 전파안전 기준 미충족.
리셀러의 불법제품 판매 단속 강화 예상으로 플랫폼 규제 리스크 증가.
리셀러 영향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기준 미충족 적발 증가 시 리셀러도 연대 책임 소지로 플랫폼 판매 제한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