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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리셀러 적발, 무단 사용 시 벌금형
ULSANPRESS
2026.08.18 08:00
핵심 요약
개인 쇼핑몰 운영자가 타사 상품의 명칭과 사진을 무단 사용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한 상표권 침해 사건 발생.
다중 채널(온라인 플랫폼, 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한 무단 판매로 적발되어 벌금형에 처함.
리셀러들의 무단 상표 사용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사례
리셀러 영향
상표권 무단 사용으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례로, 리셀러들은 판매 상품 명칭과 이미지 사용 시 지적재산권 확인 필수
리포트 정보
- 수집 시각
- 08/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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