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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상표권 침해, 리셀러 법적 위험 주의

NEWS1 2026.08.18 08:01
핵심 요약
온라인 쇼핑몰과 스마트스토어에서 타사 등록 상표와 사진을 무단 사용한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상표권 침해는 개인 리셀러도 적용되는 중요한 법적 이슈이다. 이커머스 플랫폼 판매자는 상표권 검증 및 정품 확인 절차 강화가 필수다.
리셀러 영향

온라인 리셀러도 타사 상표 무단 도용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소싱 단계에서 상표권 검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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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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